노무법인평안

임금체불

처리절차

•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

  처리기간은 25일(토요일·공휴일 제외)이며, 2차에 걸쳐 연장 가능

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,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(향후 재진정 가능)

•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

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

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

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